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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 신탁금 설립 (보도) *
  • 등록일  :  2016.05.13 조회수  :  1,39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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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공익신탁이 설립됐다. 첫 번째 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 3명의 아동이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및 학자금이 지원됐다.


    법무부는 20일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 출범식을 가졌다.

    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자가 관리하면서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로 2015년 3월부터 시행됐다. 현재까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등을 비롯해 총 17개의 공익신탁이 설립됐다.

    정부는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신탁을 개설하고,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직원들이 제1호 위탁자로 참여하여 3000만원을 기탁했다.

    김 법무부장관은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첫 번째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이뤄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김갑식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 등 총 3명으로 향후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 또는 학자금이 지원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피해자들이 있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같이 재정적·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국민들의 나눔과 기부 참여로 메워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로 동참할 수 있으며, 모인 기금은 살인·강도·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은 어려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내일 신문 신동화기자 2016. 4.20.